물품대금 소송, 81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도금과 관련된 원료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도금관련 완제품을 만드는 자로써 채무자는 약 6년여간 채권자에게 원료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이어갔고 총 미결제대금이 약 8,000만원에 육박하여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에게 채무자와의 사이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등이 충분하였기에 소송적인 문제보다는 추심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채무자의 공장에 근저당권 금액과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차후 경매 등을 실행할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공장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난 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은 쉽게 마무리가 되었고, 부동산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였고, 압류 경합 등이 있어 채권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이 있었기에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었으나, 기타 채권자들에 비하여 서둘러 소송을 진행한 탓에 그나마 채권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만일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하는 등의 처분을 하게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도 부동산 가압류를 활용하여 금전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현 상황에 맞게 추심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