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50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채무자는 건설현장에 참여함에 있어서 초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해당 현장에서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말한 건설현장에 채무자가 참여한 적이 없었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지급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채무자가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기에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채무자의 변제 지연에 대한 핑계상 알게된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후 빠른 추심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해당 사건에 차용증, 이체내역이 존재하였기에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상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병원 원장이었고 공정증서상 금액이 인테리어 금액에 해당하였기에 임의변제 등으로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가 변제 등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 핑계를 이용하여 결국은 빠른 회수를 할 수 있었고, 타 소송에 비하여 진행 소요시간이 짧았던 점에 비추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대여금소송은 종종 사기죄로 형사고소 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분들이 사기죄로 무조건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재산상의 손해, 피의자의 행위 및 재산피해간의 인과관계 등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하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