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 해소 방법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을 경우 매우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건화가 될 경우 성추행누명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감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정리

먼저 정보 공개 청구,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안, 상황에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른 쟁점

먼저 해당 죄의 성립은 폭행, 협박을(힘의 크기는 불문) 사용하여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범행으로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업무상의 위력을 업무적으로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행사하여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있습니다.

사건,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신체 접촉도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하철 등 사람들에 떠밀려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뿐이었다거나 또는 그러한 신체 접촉을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라 보기 힘들다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서로 동의에 한 성적인 접촉이었을 뿐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강제적인 성적 접촉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건전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행위자의 의사 , 피행위자의 성별, 연령 , 사건 당사자 간 이전부터의 관계 , 성적 접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 주변의 객관적 상황 , 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을 고려합니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가 있었을 것도, 실제로 피행위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증거 확보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상대방과 사건 이전 이후로 주고받았던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사건 후 상호 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만한 메시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및 그 인근의 cctv나 사건 발생 시나 사건 발생 전후의 상대방과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채증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증거 채증은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를 확보하려 할 경우, cctv 보존기한이 지나 그를 확보할 수 없거나, 목격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해져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수사관이 자신에 할 수 있는 불리한 사안, 질문을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빠르게 할 경우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경찰 단계에서 이어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어려운 사건으로,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증거 기록 검토 , 증인 심문 소환) 최대한으로 활용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해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저지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행위자가 기억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것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누명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함을 인정하고, 사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에 연루되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해 내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