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 징역 관련 내용 정리 

사회와 국가가 정한 법 규정을 위배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적 처분으로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해 주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를 연기해 주는 처분이 있으며,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범행에 따른 범죄 수익을 반납하게 하는 벌금, 구류, 과료 처분, 형의 선고를 연기해 주는 처분,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자격정지, 상실 처분, 그리고 자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형의 실행을 연기해 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형의 실행을 연기해 주는 기간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한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전과 징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유예 전과 기록

먼저 지자체, 시, 군, 구에서는 수형인 명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기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수형인 명표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이러한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 기재되며, 시일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수사 자료 표는, 수사 기록 자료와 범죄 경력 자료로 구분되는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전과는 범죄 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집행유예 전과 남지만 실제 징역은(실형) 피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제약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형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손발이 묶이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 경험할 수 있는 불이익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임용 등에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 등

▶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때만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를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던 경우, 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드러날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징역을 면해줄 만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처분을 피고인에 내려줄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 환경, 직업 및 사회환경, 동종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 형사 사법기관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을 호소하며 사법 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하여 정상 자료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형 실행을 연기해 주는 기간 동안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은 실효되며, 받게 될 실형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이상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해당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집행유예 전과 기록 남기고 싶지 않다면

검사가 사건의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인 기소를 연기해 주는 처분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처분을 받는 것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범행 정도가 낮은 경우에만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등의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를 연기해 주는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직접 상담하여 기소를 연기해 주는 처분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며, 기소를 연기해 주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 상황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 및 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또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러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한번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 징역과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및 형사 사건 범죄에 연루되어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