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어떠한 경우에? 

사람은 누구나 의도치 않게 실수를 범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규정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사건화가 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형사법적 처분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처분 및 여러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처분 내용

성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한 내용과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함께 외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노출되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이름 , 주소 , 키, 몸무게 정보 , 사진 , 죄목, 형량 , 전자 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되며, 인근의 아동 청소년 거주 가구주 , 아동복지 시설 , 주민자치 센터 장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처분 대상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해당 처분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그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의 경우는, 법원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자 중 재범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해당 처분을 면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판단할 때는, 범인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범행 결과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인의 나이, 지능, 성행, 범인의 가정, 사회환경, 범인의 직업 및 사회적 위치 등을 볼 때 범인이 받게 될 다른 처벌, 처분만으로 범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처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3. 이의 제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타 보안 처분

해당 처분과 더불어 받게 될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개인 정보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 정보 등록 명령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개인 정보 등록 명령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개인 정보 등록 명령 처분

개인 정보 등록 명령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처분에 따라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등록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등록을 해야 하는 처분으로는 주민등록 번호, 직장 주소, 차량 등록 번호입니다.

개인 정보 등록 명령 기간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5년,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20년, 1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30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진은 주기적으로(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재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차등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4년 이상 ~ 10년 이상의 징역은 20년, 징역 11년 이상은 30년입니다.

6.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른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의 결과, 사건의 가해자에 내려지는 최종 처벌, 양형은, 같은 유형의 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당사자 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 역량,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해결책과 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그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신다면, 수많은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실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