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상담, 빠를수록 선처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센터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왔고,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려는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정확하게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형법에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범죄의 명칭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성범죄는 클럽이나 헌팅포차와 같은 술집에서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경우에 대부분 연루됩니다. 분명 상대방도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감의 표시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며칠 후에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신상정보의 등록, 그리고 때로는 취업제한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립범위가 넓으며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신체 접촉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성범죄로의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을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자료로서 소명해 내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당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범행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CCTV에도 추행장면이 찍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