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진술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의추행죄 혐의로 처벌이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결코 가볍게 형량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일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난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심하시고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른 추행범죄와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만일 추행의 햄위가 고의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결백하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소명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유의사항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혐의를 쉽게 벗을수 있을 것이라 오인해 수동적인 대응만을 하시는 피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안을 파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진술조차 피해자 위주로 수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조사 이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발생 당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진술에 초점을 두고 형량을 부과하며 어떠한 진술을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에서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보다 면밀하게 사건상황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술은 최초의 한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 여러 상황에서 같은 주제로 진술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한 진술의 발언과 추후에 하는 발언이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초기진술을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 생각하여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진술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경찰조사 시 진술을 준비해가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보다 타당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