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구약식처분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강제추행을 한 남성을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차례 저항 의사를 표시하고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군대에 입대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한편 강제추행 가해자가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었기에 군 입대 후 이어질 군 수사과정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군대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대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사건이 아니었기에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 될 경향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오해다'라고 부인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낸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면서 검찰에 피해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자마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어떠한 합의나 선처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군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민간인 신분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이후 군대에 입대하여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만큼,  군대의 폐쇄적인 성향으로 사건이 축소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는 한편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인 진술, 증인신문 등 수사과정에 필요한 조력을 하였던 것이 주효하여 군 검찰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