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으로 연루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계십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으로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파는 것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도하여 알선한 행위는 단순 성매매보다 더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매매알선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조장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었으므로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선행위를 보다 높은 수위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성매매알선으로 영업을 한 경우 위의 처벌수위보다 무겁게 내려져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으로 선처를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립범위도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선행위는 직접 연결시켜주는 특정 행위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임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를 대여해주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전문가 도움 없이 대처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싶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성매매 알선은 성폭력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로 취급됩니다. 단순성매매로 적발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과 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성매매알선은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종종 알선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전략적인 대처를 하여 선처를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명해내도록 법률전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