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종류에 따른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종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실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오해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범죄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뒷담화'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명예훼손죄로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 처벌수위가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5년의 징역이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도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1,000만원이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대 5,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에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전달되며 이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번 유포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빠른 전파속도와 사실상 회복불능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우리 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통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의 빈도가 증가하며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고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벌금형 정도에만 그쳤을 사안도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언제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명에게만 전달하였더라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대로 전파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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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정성의 요건도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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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까지 더해졌을 때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세한 범죄의 구성요건들을 알고 있어야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또 나아가 명예훼손의 가해자도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우선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은 화를 키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어떤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발언의 수위와 그 허위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대처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처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은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