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소지 혐의 대처 대응 방법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기 쉬운, 범행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 자신만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내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동 청소년 성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거하여 중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는, 아동 청소년에 직접적인 성적 침해 행위(강제적인 간음, 강제추행, 성착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이러한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단순 취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청법 시청 소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처벌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물을 보기만 했던 것 또는 다운로드했거나 단순 보관했던 것만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한 경우, 특히나 영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판매한 경우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착취물임을 알고 아청법 시청 소지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 제공하거나 배포 등을 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판매, 제공, 배포 등을 한 경우, 이를 위하여 소지한, 운반, 광고 등을 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시청 소지죄 성립

본 죄에서는 먼저 취급한 영상이 성착취물일 것, 그리고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보거나 보관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취급 시 아청법 시청 소지 처벌이 되는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영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행위는 성행위, 유사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 자위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19세 미만의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사람이 아닌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청법 시청 소지죄 처벌 전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죄에서는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취급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시청 소지 혐의 대처

먼저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청법 시청 소지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포를 할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음에도,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사이트 특성으로 배포 등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어,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접하여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취급하게 된 경위, 성착취물 썸네일 및 소개 글의 특성, 이후 정황 등을 기술하며,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취급했다는 것,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볼만한 영상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성착취물도 함께 다운로드해 버렸고, 후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