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처벌무거워 수사초기 대응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매년 5,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분들이 종종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몰카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아주 엄중한 잣대가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겁게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몰카로 혐의인정시 형사처벌 수위

몰카범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위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범죄인 유포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이 되어,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로 적용되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돼,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고,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렇듯 지하철몰카 범죄는 처벌형량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형사범죄 대부분은 초범과 미수범에 대해 선처를 내려주는데요. 미수범 및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처벌위기일 때 현명한 대처방법

지하철몰카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처벌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초기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여부에 따라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재판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종종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방식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없이 오해로 인해 연루가 되었을때엔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무혐의를 소명해 내어야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한 사진복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부인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몰카범죄는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날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매우 무겁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만큼, 이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수사에 임하시길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