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전과 기록 존부, 조건 

▶ 성범죄기소유예 전과 기록 존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는 경우와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도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는 자동으로 폐기, 삭제되기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 상황이 고려되며,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기 전에,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성범죄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 방법

1.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어

해당 처분은 비교적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내려집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간음, 특수 강제적인 간음, 강제적인 간음 등 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처분은 기대해 보기 힘듭니다.

이전 사회에서는, 일반 강제적인 간음 범행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 등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성적 권리 및 성인지 감수성이 현격히 발달된 현 사회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 보기가 거의 불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범행인 경우, 성을 사고파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공연음란 행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성착취물 시청, 소지 등의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이전에 형사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경우도 힘들 수 있어

이전에 이미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 정도 및 여러 상황 및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인데, 그러했음에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결과,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 여부)와 함께, 피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및 재범 가능성, 피의자의 연령, 피의자의 가정환경, 피의자의 직업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피의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그러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대로 하며, 죄질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하며, 사법기관의 조사,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필히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사죄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양형 감경에 유리한 조건,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남녀 지인 몇몇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 게임도 하며 여성 지인들과 강도 높은 스킨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자리는 술집에서 한 지인의 집으로 이어졌고, 한두 명씩 술에 취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한 여성 지인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성적인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에 이어, 실제로 그 부분을 손으로 매만져 버렸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잠들어 있던 여성 지인, 피해자가 깨어나, 의뢰인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2. 준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중한 법적 처분으로부터 자신을 최대한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아내고자 하시는 분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보다 유리하게 해결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