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협박 사건 대응 방법 

불법 촬영을 한 경우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물을 이용하여 불법촬영 협박까지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 협박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사람에 성욕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 몰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 성립합니다.

성관계(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한 모습이나, 사람에 성욕이 일 수 있는 성적인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나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때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본 죄는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상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 유포 등을 할 것이라며 통고한 때 등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상대에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를 하겠다고 겁을 주며, 상대에 더 성적인 사진, 영상이나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냈다거나, 자신과의 만남이나 성관계 했던 경우 등, 상대방에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경우 강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까지 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협박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 등을 한 경우에는, 반포 등의 혐의가 추가되며, 해당 경우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무혐의 주장

먼저 상대방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내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한 부분을 탄핵할 수 있는 주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몰래 상대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찍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개의 상황에 따라서 성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상대의 사진을 찍은 적이 없거나, 성적인 사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에 동의하에 찍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촬영한 사진, 영상 구도 등을 기술하며,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충분히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전후 및 고소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 ,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들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협박 부분에서도, 상대방 측에서 하고 있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방과의 통화, 메시지 내역을 정리,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만 범한 경우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불법촬영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며,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 불법촬영 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죄를 자백하는 것도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밖에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혐의와 연루되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시는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