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건만남 혐의 연령, 상황별 대응 

우리는 SNS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는 물리적, 관계적, 상황적으로 접점이 없는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트위터 조건만남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대가로 하는 성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물질적인 대가로 형성,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에,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 매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범행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트위터 조건만남과 같은 사건 범행은 더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이 적발되고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혐의를 받게 될 경우의 상황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에 앞서 먼저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트위터 조건만남 처벌 수위, 상대의 연령에 따라 달라져

SNS를 통해 상대와 만나, 트위터 조건만남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성행위, 유사 성행위) 맺어주는 대가로 상대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상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SNS를 통해 만나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고 성적인 관계를(성행위, 유사 성행위 및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시킨 행위 포함) 맺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에, 자신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던 경우, 권유, 유인했던 경우, 그 자체로도 위와 같은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트위터 조건만남 상대 연령, 상황별 대처

먼저 19세 이상의 성인과 한 성을 매개로 한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한 성을 매개로 한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과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 거래 상대가 19세 미만의 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트위터 조건만남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성을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산 위법 행위를 인정하되,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관계를 대가로 한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는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가 19세 미만의 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를 참작 받아 성인의 성을 산 경우의 처벌 기준에 따라(처벌 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일 것이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음을, 혹시라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만한 여지도 없었음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이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 지급하면 성관계를 맺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의뢰인은 성적 충동,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해당 여성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업소에 속한 여성이었고, 해당 업소가 경찰 단속 조사에 적발됨에 따라 의뢰인에게도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과 관련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두려운 나머지 일단 혐의를 일단 부정한 후,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수사 기관 쪽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했을 가능성, 또한 추가적으로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직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면, 죄질이 나빠져 의뢰인은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트위터 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