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조사 상황별 대응법 

 1. 들어가기 앞서

법적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은, 피해자, 고소, 신고인의 고소, 신고로 시작하며, 피해자의 주장 및 진술을 토대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날로 발달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매 따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아청법 경찰조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을, 억울하더라도 철저한 준비 없이 사안에 미비하게 대처하다가는, 중한 형사 처분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청법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 관계 파악

먼저 사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주요한 내용을 파악한 후,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다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정도, 내용, 경위 등에 따라 죄질이 나빠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세심히 기술해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 및 자신에 불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경찰조사 준비와 더불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른 가해자 양형 결정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측에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묻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 측의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해 본 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발생 장소 및 인근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채증하지 않은 증거는, 무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CCTV는 보존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목격자 진술의 경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목격자의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로 피해자, 신고,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 등도 정리, 취합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별적인 사건, 사안에 따라,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는 보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5. 아청법 경찰조사에 잘 대처할 경우

부당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던 경우로, 아청법 경찰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해 낼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였음에도,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워, 사건이 검찰 단계 , 법원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무죄 주장을 끝까지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막 20살이 되었던 의뢰인은, 3살 연하의 고등학생과 연인 관계를 맺어오다 헤어진 이후, 상황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오해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되었고, 그에 따라 수사 기관으로부터 아청법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찌 되었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중한 처분을 받게 될까 두려워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및 수사 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구한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 목표를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청법 경찰조사 대응 및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