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최고, 최저? 

한순간의 실수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상대방에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써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성과 관련한 범죄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에 사죄하여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경우, 본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줄 경우, 양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유예해 주는 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 이력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사건)에서 피해자에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인 강제추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 합의금 최고, 최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 보상금액 수준일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는 특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를 책정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이 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금은 법정형과 같이, 최고(상한선), 최저(하한선) 기준이 없습니다.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피의자의 재력이나 피해자의 경제수준이 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건들마다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결정되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벌금형은 1천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 범위를 단언하여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절차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을 잘 조율하는 능력도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잘 조율하려면

관련 경험 없는 개인이 능숙하게 강제추행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조정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액 조정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금을 감당해 내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의 협상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상을 이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이와 관련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형사조정 제도 활용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조정 위원들이 형사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 양 측이 이에 동의할 경우 형사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당일, 피의자, 피해자나 양 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 조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모두 들은 형사 조정 위원이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4.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도움을 받는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이루는데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고, 자신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 방어할 수 있을 것이며,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정상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아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개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 중이던 직원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사건 관련 증거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 알렸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사건 해결 목표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며,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의뢰인을 성심껏 변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양형 자료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풀어내야 할 어려운 사안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월등한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