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입증 방법 

성과 관련한 범죄에 따른 처벌은 날이 갈수록 더 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만큼 해당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역시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성적 행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했다고 볼 수 있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와는 달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최선으로 대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집행유예 처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은 면할 수는 있으나,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에는, 경계, 배척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이후 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강제적인 간음죄를 부당하게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처하여 강간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간무혐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의 주장 파악한 후 그러한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반박 주장 설계

먼저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고소장 열람 등사,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 ,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발생 일자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실제 있었던 일을 되새겨 보고, 사실관계를 구체적, 세부적으로 기술한 후, 강간무혐의 주장 ,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성관계 시, 상대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상대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상호 간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및 상대방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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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모텔 내외부의 cctv, 상대방과 이동한 동선상에 있던 길거리 cctv, 택시를 이용한 경우 택시 블랙박스 등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 기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하며, 급한 마음에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는 모텔, 술집 직원, 택시 기사 등 사건 전후의 상대방의 상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시일이 지나 그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려 할 경우, 그 당시에 대한 목격자들의 기억이 무뎌져 진술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목격자 진술 역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빙성 있는 진술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정리해 두어, 수사관의 질의에 불분명한 답변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범인의 진술이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범인 진술이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해 강제적인 간음죄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한 법원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검찰불송치 처분 도출 사례 소개

의뢰인은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한 후 서로 동의하여 함께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그러한 일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던 여성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범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아내고자 하시는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