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사건 해결 대응 방법 

성관계 몰카를 찍은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형사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에 징역 8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법원에서는 피고(피고인)에 2천500만 원을 피해자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민사 법원에서는, 성관계 몰카 범행은 반포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인격권, 초상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자체로써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복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또한 이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의 성립, 처벌

성관계 몰카 범행의 처벌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이 일 수 있는, 또는 일반적인 사람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때 성립합니다.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성관계 몰카 혐의 대처

▶ 성관계 몰카 혐의 인정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수사 기관에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경우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해당 수사로 적발될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양형 감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풍성하게,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관계 몰카 혐의 부인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상호 간 동의하에 한 촬영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성관계몰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구도, 각도 및 당시 카메라 위치 등을 기술하며,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발생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와의 연락 및 메시지 내역과, 상대방의 고소 정황 등을 들어 무혐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해낼 경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그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잘 대처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이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매우 어려워 사건이 법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무죄 주장을 펼쳐 해당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여성으로, 남성과의 성적인 행위를 할 당시, 범의를 가지고 성관계 몰카를 찍지 않았음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휴대폰 버튼이 의도치 않게 눌려졌고, 카메라 앱이 열려 나체로 있던 남성의 모습의 의뢰인의 카메라에 찍혔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체 사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 혐의를 바로 인정할 수 있었으나,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휴대폰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해결 목표를 그로 설정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해당 사건은 법원 단계까지 나아갔으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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