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성에 대한 인식이 빨라졌고, 데이트앱 등을 통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이로 인한 여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 친구들의 의견과 행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크고, 호기심이 왕성해 해서는 안되는 일임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화되었으며, 범죄소년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은 높아졌고,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크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
A군은 인터넷 게임으로 중학생인 B양을 알게되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5월경 B양을 만나 여러차례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B양은 'A군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천경찰청은 A군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하였는데요.
소년부에 넘어가면 소년보호재판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호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보호자의 감호위탁으로 실질적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가 높아질 수록 그 처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6호처분부터는 가정과 분리되어 별도 시설에서 위탁을 받게 되고, 8호처분부터는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형사처벌 대상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촉법소년에 한합니다. 만 14세이상의 경우 죄질과 범죄의 행태를 고려하여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거 소년보호처분의 전력 등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온 미성년자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에서의 실형은 '부정기형'으로 선고되는데요.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장기형이 끝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논란이 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혐의를 받은 이른바 '박사방'의 일당 중 한명이 부정기형 최대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자친구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소년범 실형 선고
A군은 16세의 B양과 1년간 교제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온 사이인데, B양이 다른 남자와 만난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집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B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군은 B양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는 것을 피한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퍼뜨리겠다', '친구들에게 돌리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군은 이미 여러번 기소유예 처분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군이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로인해 B양이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군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B양이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의 '협박죄'는 공소를 기각하고, A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어느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7도5XXX).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과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입게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면 유포의 위험까지 발생한 것으로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어도 높은 보호처분의 위험이 따르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염두하여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소년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로 축적된 노하우로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아이들이 반성하는 마음과 교화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므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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