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죄 도출 방법, 실 사례 소개 

최근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 심지어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던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막 20살이 된 여대생이, 나체의 상태로 추락하여, 혈흔이 낭자한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이 진학하던 캠퍼스 내에서 발견되었던 것, 범행이 여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대학교 내부에서 저질러졌다는 것, 가해자들도 같은 학교에 진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성적 권리,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범행인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는 나날이 증폭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받는 처벌도 매우 중해졌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에 내려지는 처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전 사회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기소유예(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현재 사회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무고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에 잘 대처하여 필히 강간무죄 무혐의를 입증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 또는 고소인의 고소, 신고를 시작으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는 강제적인 간음 사건 수사에 따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간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던 경우

사건화가 될 어떠한 여지도 없었음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또는 성관계에 이를 분위기가 조성되지도 않았음에도 강제적인 간음 범행 혐의를(미수 포함)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측에 주장하는 내용(사건 발생 일시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경우, 실제 함께 있었던 곳이나 그 인근의 cctv를 확보하여, 또는 사건 발생 전후로 만난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강간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경우에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을 사용했다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이를 위하여 상대방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강간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와같이,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과 함께 이동한 동선 상에 있는 cctv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그리고 모텔 및 술집 직원 등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지눌을 적법하게 채증해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연락 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로도 사건 이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했다거나,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과 안부 연락 등을 주고받았음에도 상대가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경우, 사건에서 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자였거나, 장애인이었던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참고로 위계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에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아직 16세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 청소년이 16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빠르게 강간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단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검찰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건으로,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법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증인 심문, 증거 기록 검토 등) 끝까지 강간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4. 강간무죄 무혐의 검찰 불송치 도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술자리는 술집에서 모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던 여성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에 의뢰인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동의하에 했던 성관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확인해 본 사건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이 진실로 무고하다는 것,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하였고, 의뢰인의 지인에 사건 발생 전 술자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음은 물론 현장 조사팀을 투입하여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을 적법하게 채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간무죄 무혐의 판결, 처분을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 강제적인 간음 혐의에 성공적을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