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웹하드,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만든 경우나 배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아청물 시청 행위를 한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 법령에 의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의 개인은 영상 매체를 무수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웹하드,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등을 하여 관련 혐의로 피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성착취물을 취급한 경우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 및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선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도치 않게 아청물 시청을 한 경우라면

웹하드, 텔레그램, 트위터등을 통해 아청물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성착취물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음란물이나 다른 영상으로 착각하고 본 경우나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혹시라도 성착취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할 할 일말의 여지도 없었음을, 즉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섣부르고 어설프게, 철저한 준비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사법 기관을 속이려 했다거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죄질이 나빠져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보는 범인들 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자신의 무혐의 주장으로 내세워, 사법 기관의 기만한 것으로써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접하게 된 경위 , 제목 및 해당 영상을 소개하는 간략한 소개 글 등 해당 성착취물의 특성을 기술하여, 자신이 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던 상태에서 우연히 보거나 이를 다운로드, 소지했던 것임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의도적으로 아청물 시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적발될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잘못을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선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기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아청물 시청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 제공한 경우,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만 했을 뿐,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혐의를 함께 받게 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당 범행을 실제 저지른 경우에는,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관련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려다가, 성착취물까지 함께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음란물처럼 보였고, 의뢰인이 그러한 영상을 다운로드할 생각은 없었기에 이를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단속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이 경찰 단속 조사를 통해 드러나, 의뢰인은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기관에, 우연적으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의심하며, 여러 주장을 들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아청물 시청을 하지 않았느냐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진실로 의뢰인이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청물 시청 , 소지 등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