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책정, 조정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지른 위법한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에 법적 효력이 있는 발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면, 그에 따른 죄책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관련한 범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등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양형 감경 사유가 발생해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해야 하는 강제추행 합의금으로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1. 강제추행 합의금액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징역형, 벌금형의 상한, 하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적 기준 또는 권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금액은,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 정도와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 및 가해자가 이러한 부분을 적정히 조율해 내는 협상 능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여, 피해자 측과 조건 조율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측에 감정적인 모습을 피해자 측에 보일 경우,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이루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상관이 없으나, 본인 입장에서는 이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협상을 원만히 이루어보았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보다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피해자 측과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형사 조정 제도 신청

강제추행 합의금 조정이 잘 안될 경우,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후,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형사 사건 범죄에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양 측의 동의하에 진행됩니다.

양 측이 동의하여 형사 조정 기일이 잡히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 생각하고 있는 적정한 강제추행 합의금액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형사 조정 위원이 이를 청취한 후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라도 이에 불만을 가질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강제추행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경우

해당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형 감경 사유가 발생하여, 양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으나, 시일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폐기, 삭제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사법 기관에서 범행이 인정되는 가해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지, 범행 정도 및 범행 동기,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의 연령, 성행, 지능, 가해자의 가정환경 및 사회 환경, 재범을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와 연루되어,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풍부한 경험과 그러한 과정에 따라 쌓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