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유포 반포 제공 처벌 혐의 대처 

어딘가에 한번 퍼진 사진이나 영상은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맨 처음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삭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물인 사진이나 영상이 한 번 퍼질 경우, 해당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겪고 감내해야 할 두려움과 고통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N번방 범행에 따라 아청물을 단순 시청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범행 피해를 더 가중할 수 있는 성착취물유포 반포 제공행위를 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착취물유포 처벌

먼저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성착취물유포는 한 경우,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이를 위해 어딘가에 소개, 광고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때 성립합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빌려준 경우나, 이를 위하여 가지고 있거나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배상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 경로에 따라

다른 범인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제공받은 경우 등 다른 범인의 아청물 반포 등의 행위에 따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소지, 시청 혐의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스스로 아청물을 제작한 경우, 아동 청소년에 아청물을 만들 것을 지시, 감독, 계획한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아청물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나 캐릭터 등이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화상, 영상, 비디오물,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의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2D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성인이나 캐릭터의 외관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인다거나, 의상, 소품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도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혐의 대처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법기관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 진행에도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해당 수사로 드러날 수 있는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실은 있으나, 의도치 않았던 경우라면, 예를 들어 토렌트 사이트처럼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시청, 소지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유포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 성착취물유포 등 아청물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성착취물유포에 대한 기록이 노트북 등에 남겨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원인을 규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 성착취물유포 등 아청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우선은 사법 기관에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대한으로, 최선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상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청물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