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상황별 대응 전략 

성인이 19세에 이르지 않은 학생, 청소년과 이성 교제나 만남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나이 차로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성인에 비하여 의사 판단 능력 ,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하기 쉬운 청소년, 아직 성적 가치관 등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는 청소년이, 성인의 성적 유혹이나 성적 충동에 휩쓸려 미래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 교제나 만남 자체를 법적으로 금하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성관계가 위법 행위가 되는 경우와,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이어 관련 사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관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경우

먼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정신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의사 판단 능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또는 잠들어 있던 상태 등 상대방의 성적 침해 행위에 제대로 된 저항,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나 그러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19세 미만의 학생에 술을 마시게 하고,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미성년자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제적인 간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미수범, 예비, 음모범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착각이나 오해 또는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해 미성년자성관계를 한 경우도 위계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써, 역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제적인 간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과시하여 맺은 경우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역시 미수범, 예비, 음모범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원하여 한 성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경우는, 이유를 막론하고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과 동의하에,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그와 성행위를 한 경우, 이를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써 처벌받습니다.

2. 미성년자성관계 처벌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 처벌도 위의 기준을 따르며(형을 감경,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 음모범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학생과 미성년자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그와 성행위를 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러한 범행을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한 경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 보호 관찰 명령 등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성관계 혐의 상황별 대처

▶ 혐의 부인

먼저 무고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아예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먼저 상대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반박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및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며,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청소년의 착각, 오인, 부지를 야기할 만한 위계적 언동을 한 사실이 없거나 위계적 언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내용 중 상대가 성행위를 결심할 만한 주요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자신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메시지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발생 당일 이동 동선상에 있던 cctv(길거리, 택시, 술집, 호텔)를 적법하고 확보하여, 목격자가 상대방과 자신을 기억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을 합법적으로 채증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청소년과 성행위를 맺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청소년입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19세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과의 합의는 그의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최대한 끌어모아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했거나,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로, 만일 상대방이 위의 연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경우는 처벌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만난 경위 및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대화 내용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상대방이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거나 추측해 볼 수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