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조정으로 지급액을 최소화한 사건 | 가사 해결사례 | 로톡
[유류분] 조정으로 지급액을 최소화한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유류분] 조정으로 지급액을 최소화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서****

이 사건도 의뢰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의 피고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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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제 중 맏이로서 부모님을 혼자 오랜기간 동안 모셨는데요.

부모님이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만 집을 물려주었는데

그 집이 시가가 많이 올라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집에 대한 지분을 달라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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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딱하지만 의뢰인이 유일하게 상속받은 사람이고, 또한 원고들도 부모님께 생전증여 받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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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면서 조정을 유도하였고 조정장 및 판사에게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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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사는 원고 1명당 약 2천만 원을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을 하였고 원피고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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