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조정으로 지급액을 최소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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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조정으로 지급액을 최소화한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유류분] 조정으로 지급액을 최소화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서****

이 사건도 의뢰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의 피고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형제 중 맏이로서 부모님을 혼자 오랜기간 동안 모셨는데요.

부모님이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만 집을 물려주었는데

그 집이 시가가 많이 올라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집에 대한 지분을 달라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의뢰인이 유일하게 상속받은 사람이고, 또한 원고들도 부모님께 생전증여 받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면서 조정을 유도하였고 조정장 및 판사에게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 1명당 약 2천만 원을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을 하였고 원피고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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