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및 작업대출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건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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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알아보다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혹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 정보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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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별 생각 없이 협조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자로 연루되어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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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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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로 입출금내역을 부풀려야 한다는 소위 작업대출을 권유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여서 사기 방조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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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