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 받는 방법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선고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 이력은 모두 남게 될까요? 기소유예 전과 기록도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 전과 기록 존재 여부 및,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존재 여부

형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 양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범행을 저질러 그러한 처분,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록, 범죄 전력이 남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사건화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사 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수사기록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남겨집니다.

수사 기록은 5년이 지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삭제, 폐기되며, 범죄 경력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조회에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려면

먼저 범행 정도가 중했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 힘듭니다. 가령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 사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르지 않은 범행,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성을 산(판)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저질렀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경우, 즉 초범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았었던 전적이 있던 경우는 해당 처분을 받아내는데 불리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법적 처분은 면할 수는 없으나, 해당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피해자와 협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기대해 보기 힘든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감경을 위해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내용 들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등에는, 범행(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을 면치 못할 수 있으며, 징계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에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경우 등 비위 행위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청 ,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지 않는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 범행에 따라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할 경우 형사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과 유사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경험이 풍부한, 검증받은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여러분의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