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적정액, 조정 시 유의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들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범행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클 수 있기에,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성폭행 합의금도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실형은 면해야 하는,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해나가기 앞서,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 성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된 강제적인 간음 처벌 기준, 규정과 달리(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 유형에서 벌금형의 기준이 있는 것과 달리(카촬죄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금액)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 정도 및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성폭행 합의금은 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그를 바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해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서로 생각하고 있던 성폭행 합의금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한 선에서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협상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2. 유의점

조건 조율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측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받는 법적, 사회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는 다릅니다.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철저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성폭행 합의금이 적정한 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경우,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험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조건 조정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적인 간음을 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간음 미수 혐의를 받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저질렀으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저질렀다거나, 다른 이와 합동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일반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간음 등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역시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거쳐,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을 잘 정리하여,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죄질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상 자료를 풍부하게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과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신 경우,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그를 타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