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 - 조정에 의한 승소 

법무법인 유스트의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의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김포시에 거주하며 김포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사업 진행과정에 많은 하자와 문제점이 있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자 조합추진위원회와 시행사를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 해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시행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통해 신속히 분담금을 반환받아 의뢰인이 요구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3. 결 론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재 조합추진위의 상황과 사업진행 상황 및 법적분쟁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