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불송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등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 추행을 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준강제추행의 결백입증은 일반강제추행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사건에 비해 방어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나,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유리한 진술을 활용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오는 제약이나 기타 합리성에 근거한 진술의 탄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준강제추행은 구성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술조차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행하게 되는데,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조차 모호하고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변호에 애를 먹고는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담당하여 방어에 성공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지 몇년이 지난데다, 잠을 자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 피의자인 의뢰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고소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상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인 피의자의 결백을 믿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수집부터 상대방과 메시지 소통까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행 상황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의자인 의뢰인은 섯불리 상대방과 접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결국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사와 충분한 소통을 하여 고소인의 추궁에 적절히 대응을 하였고, 당시 사건발생 전후,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함께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에 미리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진술이 일치되지 않다는 점과 이에 배치되는 정황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납득시켰습니다.

결국 장기간에 결친 수사 끝에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측 입장을 반영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섯불리 사과문자를 보낸다든가, 맥락없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