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성공(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가장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사건이지만,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이 가해자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을 토대로 피해자의 내적인 성적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된 경우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변호한 사건 중 강제추행 행위자체는 명백하였으나,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하여, 초면인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한쪽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10여분 이상  하였고, 결국 현장을 목격한 타인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는 물론 CCTV자료 등도 존재하여 추행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선처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청년으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변호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자체를 꺼려했으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당시 상황, 범죄 경력, 평소 성행 등을 구체적이고 호소력 있게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인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결국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합의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에는 보복감정이 앞서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성패는 결국 변호사의 성공경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합의만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할만한 구체적인 변호 활동이 필요합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