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60대 쌀가게 영업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다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초반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양복점을 운영하였으나 기성복 시대로 인해 폐업을 하였고, 이후 세탁소 기술을 배워 세탁소를 운영하였으나 IMF사태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다시 사업실패를 겪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믿고 보증을 서준 지인의 배신으로 인해 이혼까지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쌀가게를 운영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는 6,000만원 정도로 상당하였는데, 의뢰인은 계속해서 일을 하여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하여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금지명령을 추가로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결정을 받아 영업을 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변제계획안

사건의 결과

2022. 03. 11. 개인회생 접수

2022. 03. 15.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아 통장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