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개인회생 40대 영업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다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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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자동차 정비일을 배워 정비업체에 취업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둘을 낳아 생활하였는데, 자녀들의 양육 비용이 늘어나다보니 급여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불안정한 매출로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은 없고 대출만 늘어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는 1억 1,200만원 정도로 상당하였는데, 의뢰인의 소득이 많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어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부양가족을 최대한 제외하는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접수하며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이 금지명령을 받아 무사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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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변제계획안

사건의 결과

2022. 03. 11. 개인회생 접수

2022. 03. 15.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아 통장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