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파산 40대 여성 6천 채무 면책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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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파산 40대 여성 6천 채무 면책결정 성공.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산 개인파산 40대 여성 6천 채무 면책결정 성공. 

황현종 변호사

개인파산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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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다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세명의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놓고 일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친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만 집에 두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채무만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월세도 6개월이나 연체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40대 초반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엄격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세명의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일을 하더라도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조사 절차로 환가할 재산이 처분하여 배당을 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다고 조사되면 이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산 조사절차 후 배당할 것이 없다고 판정되었고, 재산조사 3개월만에 면책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 07. 06. 파산신청

2021. 12. 14. 파산선고

2022. 03. 10. 면책결정


황변호사는 파산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접수 후 5개월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선고 후 파산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보정요구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정처리를 하여 약 3개월의 재산조사 절차 끝이 의뢰인은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이

40대 초반 여성

총 채무 및 면책금액

62,566,4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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