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30대 자활근로자 금지명령 성공.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다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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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자활근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가 어머니의 바램에 대학에 입학하여 늦깍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의뢰인은 고용노동부 자활근로를 하며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는 4,780만원 정도로 상당하였는데, 의뢰인은 번듯한 직장이 아닌 자활근로를 하고 있어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활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접수하며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다행이 금지명령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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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변제계획안

사건의 결과

출처 입력

2022. 03. 16. 개인회생 접수

2022. 03. 18.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아 통장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