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자에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 

1. 사실관계

지인 사이인 A와 B는 함께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A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에 있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B는 그런 A를 신뢰하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느 날 B는 A가 지급한 투자 수익이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A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일임투자를 하였다며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A와 B의 관계, 투자의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해당 사안의 경우 A가 B의 투자금 등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 운용을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주력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인 A와 함께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했고, 진술 이후에는 여러 건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A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결과는 '무혐의 처분' 이었습니다. A는 범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