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카페 cctv 9일 만에 확보 성공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f566689f37c09d00ac71d-original.jpg&w=3840&q=7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편인 A가 어떤 여성과 동네에서 스킨십을 하는 걸 목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동네 카페에서 A와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A를 추궁했지만, 남편 A는 같이 있던 여성이 단순히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A는 '이혼하겠다'느니 하는 심한 다툼이 있었지만, 다행히 화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편 A와 같이 있던 여성의 존재를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인 A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cctv의 보관기간이 약 30일 정도인데, 이미 지인이 목격한 시점보다 몇 주가 지나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증거를 제때에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 날 즉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증거를 반드시 지금 확보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지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증거보전 절차가 인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카페 운영자에게 사전 협조도 구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소송 결과는 '증거보전 신청'의 인용이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지 9일만에 다행히 증거보전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cctv도 삭제되기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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