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강제추행 가해자 유죄판결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을 각색했습니다)

A와 B는 동네 주민입니다. 알고 지낸 기간만 수년이 넘었습니다. 

A와 B는 동네를 위한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얼굴을 볼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날 A는 B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몸이 피곤했던 B는 별 의심없이 A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신체부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A는 매우 놀랐고 B에게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B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A는 B의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A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장 작성을 했고,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B는 수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A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 조율했습니다(A는 합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A는 합의를 받아들였고,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만큼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B는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교육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와 B가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많이 참작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