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진행된 상간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1. 사실관계

A는 어느날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는 갑자기 신경도 안 쓰던 외모를 가꾸거나 옷, 향수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밖에 한 번 나가면 연락이 안 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A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는 우연히 로그인 된 배우자의 메신저를 발견하고는 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배우자는 B라는 남성과 약 1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A는 몹시 화가 났고, B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A의 입장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충격, 그리고 혼인 파탄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A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기에, 증거로 진단서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

3. 소송 결과

소송 결과는 A의 승소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유사 사례에 비추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라 하겠습니다.

​B는 이 판결로 인해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