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2,000만 원(이혼 X) 성공한 사례

이현주 변호사

원고 승소

성****

1. 사실관계

A는 어느날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는 갑자기 신경도 안 쓰던 외모를 가꾸거나 옷, 향수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는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밖에 한 번 나가면 연락이 안 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A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는 우연히 로그인 된 배우자의 메신저를 발견하고는 대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배우자는 B라는 남성과 약 1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A는 몹시 화가 났고, B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A의 입장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충격, 그리고 혼인 파탄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A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기에, 증거로 진단서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는 A의 승소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유사 사례에 비추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라 하겠습니다.

B는 이 판결로 인해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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