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죄 주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다면, 행위자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다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여교사가 여학생에 몸매 칭찬을 하며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여교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여교사가 성적 목적이 없었던 점, 벌금형을 받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으로 평생을 일해 온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양형이 과하다고 보아 선고유예로 해당 벌금형을 면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성추행무죄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여, 그를 도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입증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먼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건 초기에 빠르게 입증해 낼 경우,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경찰단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을 경우,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보다 더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검찰 단계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재정 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법원 단계로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죄 판결은 실제로 법원 단계에서 받는 판결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 단계까지 넘어간 사건에서 성추행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 성추행무죄 무혐의 검찰불송치 처분 도출 방법

1. 사실관계 파악 & 증거 확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 측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기는 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거나,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으로는 볼 수 없다거나, 서로 동의했던 스킨십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있던 CCTV,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함께 자리했던 지인들이나 술집 직원 등 상대와 자신을 기억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사건 전후로 서로 주고받은 연락*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사건 관련 증거(CCTV/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한 후 입장 및 사실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피의자 조사 대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해 두어, 피의자 조사 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할 경우 진술 신빙성은 떨어지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측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다른 증거 없이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 후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측의 주장을 토대로 자신에 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 분위기에 압도되어, 본인에 불리한 사실을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재판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활용하여(증거 기록 검토를 통하여 성추행무죄 주장을 더 확고히 수립하고, 증인 심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등) 성추행무죄 판결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