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 쉽게 안 내려져 

자신과 관련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반기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쩍 향상된 현시점에서, 다른 사람에 성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에, 특히 생활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일상생활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범행을 저질렀음은 분명하나, 그러한 일로 이미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하게 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 관련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숨어 지내야 하는 일이 당사자게는 상당히 고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자신상공개 명령은, 쉽게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신상공개

성범죄자신상공개 명령을 받을 경우, 알림e 전용 사이트를 통해,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과 함께 개인 정보가 노출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친 제3자는 조건부 검색 등을 통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자를 검색,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 중 일부는, 직접 검색해 보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고지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주민센터의 장, 아동 복지시설 장 등은 주변의 성과 관련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습니다. 현재 모바일로도 고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모바일로 고지를 받지 않는 자에 한해 이전과 같이 우편으로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출되는 개인의 정보는 이름, 키 , 몸무게, 사진(매년 재촬영된) , 주소 (도로명까지) ,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 형량 , 전자 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2. 어떠한 경우에 받나

앞서 밝혔듯, 성범죄자신상공개 명령은 함부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약식 명령, 유죄 판결을 받는 자 중, 범행 정도가 중하고 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검사가 구형을 할 때 해당 명령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처럼, 검사가 피고인에 성범죄자신상공개 처분도 함께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고 했더라도,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내리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는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지능, 나이, 성행) 및 사회적 특성(가정 환경, 직업 및 사회적 환경), 동종 전과 이력,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동기, 내용, 결과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내릴 처벌 및 해당 명령을 제외한 다른 보안 처분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에 비하여 성범죄자신상공개 명령으로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3. 성범죄자신상공개 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당연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여 그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전과 기록이 남겨지는 것도,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참고 :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상황에 따라서는, 최초로 받은 혐의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로 더 경한 범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형량이 가감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지,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양형 조건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결과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 입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고민이나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실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