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 책정 및 조율 

다른 사람에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자는,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강간합의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합의금 지급은 단순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야

아시는 것처럼 피해 보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양형을 감경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줄 경우, 가해자는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합의금 금액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피해 보상금액은 가해자가 독단적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해,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 작성 없이, 가해자가 보상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피해자에 전달하는 행위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 강간합의금 액수로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어

범죄 형량 기준처럼, 벌금이 법 규정에 몇 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된 것처럼, 강간합의금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 정도가 고려될 수 있는데, 강제적인 간음 범죄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기에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크기 쉽고 이에 따라 보상금 수준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력 정도, 피해자의 경제생활 수준에 따라,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합의금 조정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피해자에 지급하거나, 아예 협상 자체가 불발되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써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측에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거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감정적으로 표시할 경우 피해자 측과의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심각하게는 피해자에 협상을 강요한 것으로, 2차 가해를 행사한 것으로써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신청을 해볼 수도 있어

형사 조정은 형사 조정위원들이 형사 사건 당사자들 간 협상을 도와주는, 당사자들의 간극에 중간점, 협의점을 제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참여하여 조건에 대한 진술을 하면, 이를 모두 들은 형사조정위원이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어느 한 쪽이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경우

강제적인 간음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다년간의 경험이 쌓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한다면, 피해자 측에 적정한 강간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자 측과 그를 조율을 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 사건에서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는 부분, 이 밖에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부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 본,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연관하여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