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내면 끝날거란 착각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벌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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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뉩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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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허위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사실 적시한 것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실무상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면 초범일 경우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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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해 본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이끌어 볼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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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핵심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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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공개적인 공간에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개시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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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해를 가하는 충분한 내용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해할 만한 내용이었다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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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핵심인 '특정성'입니다. ​

사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을 맡다 보면 대게 공연성, 사실 적시 부분에서 어긋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특정성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정황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리적 관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많은데요.​

우선 특정성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특정성은 어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단순히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유추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작성한 글 내용이 상대를 지칭했는지, 혹은 정황상 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황상 상대를 지칭하는 것이 애매하다면 법리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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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에 따라 반박해 볼 여지가 있다면,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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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벌금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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