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대응법 #단톡방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을 전담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로펌이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열 변호사님을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진행해 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 불송치'를 이끈 굵직한 성공사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단톡에서 별다른 악의 없이 한 말로 고소로 이어질 까 걱정이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전과자'가 되진 않을지.. 불안에 떨고 계실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단톡 명예훼손 대응의 핵심은 '경찰 첫 조사'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 첫 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결정된 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사실 의뢰인분들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찾아주신다면 사실 해드릴 수 있는 조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 시 한번 발언한 말은 번복하기가 어려우며, 번복하려면 정말 큰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이미 경찰 첫 조사에서 승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사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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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이,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게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루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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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첫 조사부터 꼼꼼하게 조력해 드린 결과 '경찰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이끌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단 한 번의 실수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책임감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꼼꼼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줄 든든한 조력자라면 분명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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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에 잠도 못 자는 상황이실 거 같습니다.​

전과자가 된다면 여태까지 힘들게 이뤄오면 커리어는 물론, 직장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참으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알려드린 저희의 작은 노하우가 많은 도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