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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익명 채팅방 고소 #오픈채팅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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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익명 채팅방 고소 #오픈채팅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한 사건의 양쪽 당사자분들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 변호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이런 이례적인 사레까지 보유하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픈채팅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거 같습니다.

​오픈채팅 특성상 익명성에 기대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기에, 큰 생각 없이 솔직한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셨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 생각합니다.​

때문에, '익명이 보장된 오픈채팅으로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알아보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전문 로펌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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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발언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상 법원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익명의 대상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채팅 내용 상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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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넓은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여러분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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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고 한 발언이기에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한 것이 조금은 억울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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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로서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과자 꼬리표만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오픈채팅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픈채팅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명예훼손은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또는 허위사실인지 등과 상관없이 공공연한 곳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했다면 처벌되는데요.​

물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혹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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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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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워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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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명예훼손

상대방의 신원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오픈채팅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은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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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아니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몰랐어요...

그냥 대화하다가 솔직한 심정을 말했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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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을 뵐 때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였을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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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대상이 누군지 몰랐고 익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더라도 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익명이라도 대화 속에서 신상정보가 오고 간 경우가 많으며 프로필은 익명으로 되어있어도, 채팅방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신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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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신다면 분명 전과자 낙인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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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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