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익명 채팅방 고소 #오픈채팅 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한 사건의 양쪽 당사자분들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 변호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이런 이례적인 사레까지 보유하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픈채팅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거 같습니다.

​오픈채팅 특성상 익명성에 기대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기에, 큰 생각 없이 솔직한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셨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당황하셨을 거 생각합니다.​

때문에, '익명이 보장된 오픈채팅으로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알아보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전문 로펌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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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발언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상 법원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익명의 대상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채팅 내용 상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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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넓은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여러분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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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고 한 발언이기에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한 것이 조금은 억울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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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로서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과자 꼬리표만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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