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습 지하철 등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최근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 등에서 여성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수차례 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1회 추행만 인정하며 부인하였으나, 계속해서 범행이 발각되어 점점 사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 형사전문변호사인 황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혼자 경찰 수사를 받으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계속해서 범행이 발각되며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등 선처가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양형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명이 선임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진정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황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변론을 해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황변호사의 변론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없고 진정서를 제출받은 상황에서 다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