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청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한 사건이 명도소송이었다고 합니다.

소송 시 1심 소송접수에 비해 항소심 청구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소송에 비해 명도소송은 항소심을 잘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심 명도소송은 3만 3,729건이었다면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항소심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료의 연체, 계약 만료기간 등의 이유로 제기하곤 하는데요. 

세입자가 명백히 잘못하여 집주인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대부분 명도소송입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대부분 명확한 권리를 갖고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패소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준비하는 경우 철저한 준비없이 원하는 결과를 없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피고인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을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집주인이 근거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데요. 대부분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어 진행되지만 항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은 2심인 항소를 진행할 때 1심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2심을 진행한다는 건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진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집주인이 승소하기에 항소를 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이와 같은 실제 사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경우라면 1심에서 주장한 논리는 객관적으로 승소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을 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심과 다른 핵심증거자료가 없다면 명도소송 항소심을 제기한다고 해도 십중팔구 또다시 패소할 뿐이므로 명도소송 항소를 준비중이라면 1심과 전혀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항소,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명도소송은 대부분 집주인이 승소하는 소송이므로 2심까지 가는 경우 승소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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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이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90%넘게 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원고인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한 소송인 명도소송은 증거자료 외에 또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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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도소송을 많이 해결해보고 승소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항소기간이 2주로 정해져있어 자료를 찾고 패소원인을 분석하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핵심적인 승소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뢰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