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적정 액수 및 조정 

본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는, 해당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자신의 행위에 따라 성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과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와 지인과 화해하듯,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용서한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피해자에 용서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측과 강제추행 합의금을 조율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께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 합의금 적정 금액? 기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벌금의 상한선은 1천500만 원이나,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상한선 및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이 없기에, 개별적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간 협상한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집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가 기본적으로 반영되며,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 및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안은 가해자 측에서 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그를 거부하고 더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 생각하고 있던 보상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적정히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피해자에 지급해야 하거나, 협상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합의금 VS 차라리 벌금

벌금은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넘지 않고, 몇 백만 원 수준에서 그칠 수 있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피해자에 지급할 보상금을 벌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관련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인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도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피해자를 설득하고, 강제추행 합의금을 피해자와 적정히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협상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이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더욱더 피해자와 원만히 협상하지 못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여, 그를 대리로 하여 피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할 경우, 협상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할 경우,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면서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며,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조정제도 활용 가능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위원은, 조정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인이 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청취한 뒤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당사자 양측이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 쪽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5.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도 가능

사건이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선고 전까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합의금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관련하여 풀어내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 능력,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