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최선 대응책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및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간치상죄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 성립합니다.

강제적인 간음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대방을 자신에 저항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어떠한 유형력을 피해자에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그렇지 않고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의사 판단 능력*자기조절*저항/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해란 사람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신체적(생리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상의 기능 장애가 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강제적인 간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가 강제적인 간음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입구 주름이 파열된 경우, 범행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병이 옮은 경우 등에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 피해자에 우울증이나 조현증이 발현된 경우도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마약을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라 피해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일상생활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 등의 약물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나이, 약물의 종류, 용법,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피해자의 음주 상태 등),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내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역시 해당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강간치상죄 처벌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기준/수위가 달라집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위와 같으며, 실제 받게 되는 처벌은 양형 기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상해의 고의가 있던 것이 인정될 경우, 범행 동기가 불량했던 경우, 범행 정도가 더 중했던 경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던 경우 등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보안처분), 형사배상 명령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강간치상죄 혐의 대처

1. 범행을 저지른 경우

먼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는 하지 않았던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과 상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던 때는, 해당 혐의가 아닌 강제적인 간음 범행으로 혐의를 변경해 줄 것을, 강제적인 간음 범행과 상해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두 범행에 연관성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죄로 취급해 줄 것을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으로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했을 수 있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조건*상황을 정상 자료로 최선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반성문을 작성하여,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반성문&선처 탄원서를 사법기관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한 후, 그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기술*묘사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CCTV나 목격자 증언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들어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은밀하게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과 다툰 이후, 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었기에 더욱더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법적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며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 빠르게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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